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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11-29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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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슴노릇 제대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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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함동진
 조회 : 3,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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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슴노릇 제대로 하세요
-2008년 12월 18일 대한민국의 국민이 만들어준 거룩한 국회 전당에서 해머, 정, 전기톱, 소화기가 등장하고 의원, 보좌관, 원외 당직자, 국회 경위 등이 뒤엉켜 핏방울을 튀기다니요. 아- 정말 실망입니다.
(칼럼)
이 글은, 대한민국국회 [국회보 National Assembly Review] 2005년 02월호(통권제459호), p.158∼159.<쓴소리 단소리>에 게재된 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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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로운 공복 님을 위하여
함동진
215. 2010.11.16 여의도 대한민국 국회의사당 사진/함동진
▶자운영꽃이 핀 들녘으로 보내었더니
비료가 귀한 시절 신록의 오뉴월이 오면, 떡잎이 무성히 자라난 도토리나무, 상수리나무, 잡나무 등을 베어다가 물이 찬 논에 깔아 놓는다. 또 다른 논에는 거름용으로 자운영(紫雲英)을 재배하여 자운영꽃이 한창 피어 분홍빛 융단을 깔아 놓은 듯 아름다울 무렵, 자운영 논에 물을 채우면 자연 거름이 되는 것이다. 이들 논들을 갈아엎거나 논두렁 손질을 하여 모내기 준비를 하는 것이다.
한 마을의 갑돌이네, 순돌이네, 갑순이네 집에서는 여러 곳에 수소문하여 건장하고 힘세다고 소문난 일꾼에게 새경을 더 주겠다고 흥정하여 모셔다 놓고 일년농사 풍년을 기약하며 농번기가 시작된다.
어느 날 주인들은 자운영꽃이 핀 화사한 들녘을 바라다보며 일꾼들의 동태를 살폈다. 그런데 열심히 논밭을 갈고 논두렁 밭두렁을 다듬고 물길을 낼 줄만 알았던 일꾼들이 소들과 쟁기들은 팽개쳐 버린 채 일은 하지 않고 지게작대기를 휘두르며 싸움질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오늘날 우리의 국회의원들은 비싼 새경을 들여 으리으리한 국회의사당에 모셨는데 할 일은 하지 않고 2004년을 거의 싸움질로 허송세월을 하여 주인인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
▶명예로운 복(僕)
복(僕)이란 무엇인가? 일꾼을 뜻한다. 백성 곧 국민을 위하여 일하는 일꾼들을 공복(公僕)이라 하지 않는가. 공복으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특별히 타고난 복(福)이며 명예스러운 일이다. 국민들은 국회의원을 공복으로 뽑았지 주인으로 뽑지는 않았다. 그런데 작금의 행태들을 보면 주복전도(主僕顚倒)되어 국회의원(이하 님으로 칭함)이 주인행세를 하며 국민더러 복(僕)이 되라고 하는 형국이다.
복의 조건과 의무는, 첫째로는 주인에 대하여 충실한 복종이다. 둘째로는 겸손하여 주인을 명예롭게 하는 충성이다. 셋째로는 주인에게 생산적이며 이익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오늘날 님들을 보면 오만과 자만심으로 가득 차 주인인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양, 국민이 무엇을 원하며 요구하는지, 국민의 생활형편이 어떠한지 귀기울여 듣기를 거부 외면하는 느낌마저 안겨주고 있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은 따스하고 배부르며 안정되기를 원하여 공복을 두는 것이다. 그러므로 복(僕)이 오만하여 주인을 없이 여기게 되어서는 절대로 아니 된다. 님들은 복(僕)으로서의 자기 위치와 소명이 있음을 잊지 말고 명예를 지키기 바란다.
▶오직 국민을 위하는 일꾼일 뿐
님들은 자기 개인의 주의사상(主義思想)에 의해서만 선출된 것이 아니다. 선거구의 모든 주민의 의사(意思)가 무엇인가를 알아서 일하여 달라고 뽑힌 것이다.
선출하여 준 그 지역의 유권자들은 정직, 깨끗함, 참신성, 정당성(正當性=청렴성淸廉性), 지역경제사회문화의 발전 등을 우선하여 일하여 줄 것을 고려하여 선택한 것이며 한결같은 염원이다. 선출된 님들은 다만 득표 차에서 표를 더 얻어 당선된 것뿐이다.
그러므로 님들의 개인적인 주의사상을 독선적으로 앞서 행사하며 지역구주민들(국민들)이 원하고 바라는 생산성, 의식주의 안정성에 전념치 않는다 한다면 이는 큰 모순일 수밖에 없다.
근자에 와서 님들이 이념적인 다툼으로 세월을 허송한 것은 주인인 국민들의 의사와는 크게 상반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처사임을 스스로 수긍하여야 할 것이다. 이념다툼 편가르기 따위는 님들의 개인적인 주의사상에 접근한 측면이 큰 편이고,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경제적 생산성과 부의 축적과는 별 상관관계가 되지 않는 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님들은 개인적인 주의사상을 관철시키려는 편협함보다는 오직 국민들의 바라는 바 요구사항에 더욱 귀기울여 일하는 일꾼으로서 소임을 다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품위와 경륜이 존중되기를
국회 안에서는 모두가 정중하여 품위를 지켜야 한다. 대한민국의 전체의 주인들은 어느 지역 출신, 누구 아무개 일꾼들의 일하는 모습을 눈여겨보며 비교하고 있는 것이다.
님들 한 분 한 분의 일거수일투족 행위가 그의 출신 지역과 주인들의 명예를 높여주거나 실추시켜주는 업적으로 평가되고있기 때문이다.
또 국회 안에서 초선이나 젊은 님들은 경륜을 지닌 원로 님들에게 정중히 대하여 의견을 존중하고 경청하여야할 것이다. 그리고 외부로부터 전체의 주인(국민)들의 뜻도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세월이 흐르면 그들도 원로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원로 님들은 초선, 젊은 님들을 격려하여야할 것이다.
서로 공격으로 몰아 부치는 행위는 스스로의 자격상실이요 품위의 손상이 되기도 하거니와 주인(국민)들에게는 괴롭힘이요 부끄럼이 되는 것이다.
국회뿐이랴, 우리는 나보다 이웃을, 나아가서는 사회를, 그리고 국가를 위하여 한마음으로 모두가 뭉칠 때이다.
우리 모두의 대한민국이 아름다운 나라이듯이 우리들은 대한민국의 아름답고도 떳떳한 국민이다. 그곳에 멋진 주인과 공복이 공존하는 사회 어찌 복지국가의 자랑스러움이 아니겠는가. 2005 을유년을 정녕 우리들에게 있어서 희망의 문을 여는 원년으로 만들자.
-끝-
[명예로운 공복님을 위여] 칼럼이 살린 대한민국국회 [국회보 National Assembly Review]
2005년 02월호(통권제459호)의 표지 사진/함동진
2005. 1. 25. 대한민국국회 [국회보 National Assembly Review] 2005년 02월호(통권제459호),
p.158∼159. <쓴소리 단소리> 에 게재된 [명예로운 공복님을 위여 칼럼 지면. 사진/함동진
발행처: *2005. 1. 25. 대한민국국회 [국회보 National Assembly Review] 2005년 02월호(통권제459호), p.158∼159. <쓴소리 단소리>에, 2005.1.25. 국회사무처 발행(발행인: 남궁 석 국회사무총장, WWW.assembly.go.kr )
깊은산골(長山) 함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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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바타령)
국(國)자 타령 / 김시라
국자나 한장을 들고나 봐라
국민들의 시가를 어제(御製)라면 좋겠소
어허! 품바 잘도 한다
국자 두장을 들고나 봐라
국민들이 앉은 자리를 어연(御筵)이라면 좋겠소.
어허! 품바가 잘도 한다
국자 석장을 들고나 봐라
국민들의 아픔이 어환(御患)이라면 좋겠소
어! 품바가 잘도 헌다
국자 넉장을 들고나 봐라
국민들의 의지가 어지(御旨)라면 좋겠소
어허~ 품바가 잘도 헌다
국자 다섯을 들고나 봐라
국민들의 명령이 어명이라면 좋겠소
어허! 품바가 잘도 헌다
어허! 품바가 잘도 헌다
*(<품바타령集> 김시라 著 *도서출판 王과 詩 刊.)
* 이 <품바타령集> 은 연극인 김시라 시인이 생존시 동숭동의 그의 무대인 왕과 시 연극장에서 한국기독교문인협회 시낭송회 때에 배포된 책자이다. 기독교문인협회 회원인 올린이(함동진)도 참가하여 이 책자를 기증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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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쇠망치 국회’ 잔혹사
광우(狂牛)! 금배지 단 미친소들이 졸개들을 이끌고 상점에 쳐들어가, 진열해 놓은 의회민주주의라는 도자기를 산산 조각 내버렸다. 2008년 12월18일, 인간의 탈을 쓴 미친소들의 거대한 광란. 역사는 반드시 그렇게 기록돼야 한다. 조직폭력배들이 ‘나와바리(영역) 쟁탈전’ 때 습격과 방어의 흉기로 동원하는 재개발 철거맨들의 연장 - 쇠망치·빠루·전기톱을 국회 의사당에 숨겨 들고가 물대포와 소화기 분말의 난사, 그리고 유혈의 유리창 박살 속에서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마구 부숴버렸다. 민주주의를 겨냥한 ‘도끼질’! ‘12·18 쇠망치 국회’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잔혹한 붕괴’를 의미한다. 암담하다. 더 암울해진다. 이건 국회 차원만의 사건이 아니다. 국기(國基) 전체를 관 속으로 밀어넣고 꽝꽝 대못질한 뒤 사장(死藏)시키려 한 전복의 쿠데타다. 민주주의를 위해 분노할 때 분노할 줄 알았던 우리 국민은 ‘12·18 쇠망치 국회’를 유발·선동·지휘한 난동·폭도세력과 해결의 책임자를 국가 백년대계 차원에서 샅샅이 가려내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정권과 국민이 이걸 하지 못하는 정치적·법률적·도덕적 역량임이 입증되면 대한민국엔 더 큰 망조가 기다릴지 모른다.
첫째, 왜 대통령 이명박은 사건 발생 후 나흘이 지났는데도 여태 침묵하는지 묻고 싶다. 국회 문제이기 때문? 백주에 의사당에서 쇠망치를 휘두른 건 이명박 정권, 대한민국 국기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는 엄숙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하늘을 두 쪽 내더라도 ‘응징’하겠다는 결기가 나오지 않는 것! 불같이 분노하지 않는 것! 대통령의 카리스마에 대한 두려움이 눈꼽만큼도 없어 보였기 때문에 의사당에 감히 쇠망치질을 하려는 세력이 나온 것. 맹성해야 한다. 이게 어떻게 국회 문제인가? 답답해도 이렇게 답답할 수가. 분노한 민심은, 여의도 주변에 위수령을 발동해 탱크로 빙빙 담을 치거나, 의사당을 갈아엎어버리고 배추밭을 만들려고 시도했다 해도 성이 차지 않을 지경이다.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촛불시위 때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 ‘아침이슬’ 들었다며 관용했기 때문에 쇠망치 국회가 빚어진 것. 대한민국의 총수(總首)인 대통령이 민주주의의 한 축, 국기의 대들보가 허물어지는 판에 왜 침묵하고 있을까? 불가사의다.
둘째, 국회의장 김형오의 양비론적 처세, 사돈 남 말하는 듯한 자세가 그야말로 메스껍다. 성명서 한 장 달랑 내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일방적으로 상정한 것도, 이를 극력 저지한 것도 반성해야 한다나? 그럼 한나라당의 상정 강행을 왜 미리 경고하지 않았나? 이제 와서 뒷북. 국회의장이 3류 정치평론가인가? 김형오는 쇠망치 국회 사태가 나자마자 국회 활동을 전면 중단시키고 검찰에 즉각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어야 했다. 국회의원 전원을 의사당 앞마당으로 끌고가 무릎 꿇려 국민 앞에서 석고대죄했어야 했다. 국회의 수장으로서 사태에 대한 최종적인 정치적 책임을 묻고 싶다. 명명백백한 규명과 처벌을 이뤄내지 못하면 사퇴해야 마땅하다.
셋째, 긴 논란 필요없이 민주당 당 대표 정세균, 원내대표 원혜영, 정책위의장 박병석, 그리고 민주노동당 당 대표 강기갑은 모든 책임을 지고 당장 사퇴해야 한다. 머뭇거리면 국민의 이름으로 정치권에서 영구 퇴출시켜야 한다. ‘쇠망치 야당’을 결코 용서할 수 없다.
넷째, 쇠망치질한 난동·폭도세력, 금배지나 하수인 가릴 것없이 철저히 법률적 책임을 물어 처벌하고 정치권에서 몰아내야 한다. 검찰은 정치권 눈치 보지 말고 공권력의 칼을 이런 난동·폭도 세력을 향해 휘둘러라!
다섯째, 한나라당 지도부 - 당 대표 박희태, 원내대표 홍준표, 정책위의장 임태희와 국회의원들의 참석도 막은 외교통상통일위원장 박진의 정치적 책임도 반드시 물어야 한다.
전국 음식점과 주유소에서 국회의원들한테는 밥도 기름도 팔지않는 상황이 오고야 만다. 미증유의 금융위기 앞에서 정치 지도력의 실종, 정치의 광란-국가 지도력의 난(亂)이다. 민심은 ‘12·18 쇠망치 국회’가 빚은 민주주의 잔혹사를 결코 망각하지 않을 것이다. 절대로!
(문화일보<시론> 2008-12-22 [[윤창중 / 논설위원]] http://ww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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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대타협 모색하라
여야가 (2008년)‘12·18 국회 폭력사태’에 대한 사과·반성은커녕 저질 책임 공방과 세 대결로 주말과 주초를 잇고 있다. 우리는 전대미문의 경제위기 속에서 ‘전대미문의 폭력 사태’를 연출해온 정치권에 대해 ‘국회 무용론’까지 제기하는 민심의 기울기와 함께 대한민국의 의회민주주의 수준을 조롱의 대상으로 삼은 세계 언론의 대서특필도 주목한다. 정의채 몬시뇰도 20일 평화방송 라디오 대담에서 국회가 ‘조폭 세계’보다 못하다고 개탄했다. “누가 옳고 그르고는 둘째 치고 전기톱을 들이대는…조폭 세계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정 몬시뇰의 고언(苦言) 그대로, 우리 역시 민심이 ‘저런 국회가 무슨 쓸 데가 있나’고 묻고 있다고 믿는다.
우리는 국회가 의회정치의 기본 틀 자체를 더 허문다면 대의 민주주의 자체가 위기에 직면할 것임을 거듭 경고하며 정치 복원을 위한 여야의 책임 몫을 강조한다.
첫째, 한나라당은 보다 유연한 자세로 야당을 진정한 국정 동반자로 받아들이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정치력을 발휘하는 것이 집권 여당의 정도(正道)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5일로 시한을 설정하고 그때까지 타결되지 않으면 연말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 직권상정 처리한다고 배수진을 친 것은 대화의 진정성을 가늠하기 힘들게 한다. 경색 정국일수록 한매듭 한매듭을 풀어나갈 제1차적 책임이 여당 몫임을 되새겨 야당과의 대타협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을 통해 대타협의 새 돌파구를 여는 방식도 검토해 볼 만한 상황이고 시점이라고 판단하는 것 역시 그 때문이다. 대화와 타협을 멀리해 유연성과는 거리가 먼 강공 일변도로 정치를 실종시킨 역대 집권당의 악선례를 반면교사삼기 바란다.
둘째, 민주당은 대화 거부, 상임위 점거 농성, 법안심사 거부와 같은 시대착오적 ‘가투(街鬪) 정치’로부터 되돌아서야 한다. 이미 ‘12·18 폭력 국회’의 장본인으로 스스로 존립 기반까지 적잖이 허문 민주당이 이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먼저 사과하지 않으면 대화하지 않겠다고 나선 것부터 적반하장(賊反荷杖)이 아닐 수 없다. 아직 정치적 이성을 회복하지 못하고 좌파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장외투쟁 가능성까지 저울질하면서 ‘새로운 진보’를 거론하는 것 또한 정체성 부정에 가깝다.
셋째, ‘12·18 폭력’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책임자 처벌·재발 방지 약속은 여야의 공동 책임이다. 전대미문의 국회 폭력을 또 흐지부지 넘긴다면 ‘입법부’이긴커녕 법을 말할 자격도 없을 것이다.
(문화일보<사설> 2008-12-22 http://ww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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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망신시킨 국회의원을 국회에서 몰아내려면
한·미 FTA 비준안 상정을 놓고 해머, 정, 전기톱, 소화기가 등장하고 의원, 보좌관, 원외 당직자, 국회 경위 등이 뒤엉켜 핏방울을 튀긴 '미치광이 국회'는 톡톡히 나라 망신을 시키고 있다.
한 나라의 법을 제정하는 신성한 입법기관에 각종 흉기(凶器)들이 뒤얽혀 난투극을 벌인 이번 사태는 다음날 외신에 그대로 보도됐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 인터넷판은 메인 화면과 함께 폭력사태의 가장 일그러진 모습을 담은 11장의 사진을 실었다. 미 뉴욕타임스는 '싸우기 좋아하는 한국 민주주의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논평했다. 일본 NHK도 저녁 메인 뉴스에 동영상과 기사를 보도했다. 아랍에미리트(UAE) 영자지 걸프뉴스까지도 통상적으로 싣던 UAE 고위층 사진을 밀어내고 한국 국회 사진을 1면에 배치했다.
이제 세계인들 상당수는 '한국 정치'라고 하면 해머와 소화기를 먼저 떠올리게 생겼다. 대한민국 의회가 국민의 자부심이 되기는커녕 국민적 스트레스가 됐다. 이번주에도 한나라당은 25일까지를 '최후의 대화 기간'이라고 하고 민주당은 '날치기 수순밟기'라며 버티고 있으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뻔하다.
이런 일이 되풀이되는 까닭은 분명하다. 여당은 야당과 대화가 무르익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 하고 야당은 걸핏하면 몸으로 막는 방법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국민이 이런 일을 벌이는 사람들을 솎아내지 못하는 데 있다. 민주주의 기초도 모르는 사람들이 "당을 위해 몸을 던졌다"며 폭력과 날치기를 영웅적 행동인 양 으스대고 있는 게 우리 국회 형편이다. 미국, 영국, 일본 의회처럼 막말만 해도 발언권을 뺏기고 그것이 다음 선거의 낙선 사유가 되는 풍토가 자리 잡혀 있다면 의사당 활극(活劇)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언론부터가 어느 당 어느 의원이 어떤 식으로 폭력과 날치기에 관여했는지 낱낱이 보도해야 한다. 있으나 마나 한 국회 윤리위원회도 바꿔놓아야 한다. 위원이 모두 국회의원으로 채워져 있으니 자기들 스스로를 제대로 벌 주지 못하는 것이다. 윤리위 위원을 전원 정치 중립적인 외부 인사로 바꿔 유권자 시각에서 망치 의원, 전기톱 의원, 날치기 의원을 쫓아내도록 해야 한다.
(조선일보 [사설] 2008.12.22 http://new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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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민주주의의 두 원칙
우려하던 사태가 결국 2008년12월18일 국회에서 벌어졌다. 참상을 굳이 재론하고 싶지 않다. 야당의 불법폭력행위에 대한 비판과 여당의 조급함에 대한 질타는 당분간 계속될 분위기다. 그 뭇매의 대열에 끼어드는 게 듣기싫은 노래를 강요하는 꼴이라 마뜩잖다.
그래도 차마 지나칠 수 없어 모두가 아는 원론을 되새겨 본다. 국회로 표상되는 대의 민주주의는 현재로서는 유일한 대안이다. 촛불시위로 대의제 위기론이 대두되기도 했다. 그러나 복잡하고 다양한 국민의 이해관계를 모두 광장에서 해결할 순 없다. 국회는 비효율의 전형으로 비춰지지만 전사회적 차원에서 보면 여전히 가장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갈등해소 시스템이다. 결국 우리 국회의 문제는 대의제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의제의 기본원칙을 여야가 체화하지 못한 데 있다.
대의제의 기본원칙은 다수결이다. 대의제 구성원인 의원을 뽑는 선거에서는 단 한표라도 더 얻은 후보가 해당 지역구민을 대표한다. 원구성에서는 일정수준의 의석(우리 국회의 경우 20석)을 확보하지 못한 정당에 원내교섭단체 구성 권한을 주지 않는다. 의안 표결을 포함한 국회운영의 원칙 역시 다수결이다. 이 원칙이 무너지면 대의제는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총선에 참여하고 그 결과를 인정한 정치인과 정당은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 의해 대의제가 왜곡된 적이 있었다. 유정회 등의 변질된 제도와 관권·금권 선거로 인해 국회 구성단계에서부터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여당은 국회 운영에서도 국민의 의사가 아니라 권력자의 이익을 대변했다. 그러나 문민정부가 수립되고 수평적 정권교체까지 이뤄진 오늘날 국회는 구성이나 운영에서 국민의 의사를 정상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당장 18일 사태를 불러일으킨 한·미자유무역협정(FTA)비준 동의안만해도 권력자의 이익만을 반영하는 안건은 아니었다. 대의제에서는 사안과 시점에 따라 국민의사와 의석수간에 편차가 있을 수 있고 표결에 지는 것이 확실해도 그 과정과 결과를 수용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안건의 표결도 아닌 상정 자체를 물리력으로 막은 것은 대의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더구나 18일 보여준 폭력은 법을 만드는 사람이 법을 짓밟은 자기 부정행위로 어떤 이유로든 용서받을 수 없다. 이미 민주당은 촛불시위 당시 국회를 버리고 시위현장으로 달려갔다. 이제 또다시 장외투쟁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자신을 지지한 국민들을 대변하기 위해 소수당으로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강변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강경투쟁에 나설 때마다 정당지지율이 하락하는 현실을 유념해야 한다.
한나라당도 다수결의 원칙에 대한 아전인수식 해석에 매몰돼선 안된다. 다수결은 기본원칙이지만 소수에 대한 존중을 전제로 한다. 제도로 규정할 수 없는 소수에 대한 존중은 다수당의 정치력에 의해 담보된다. 한·미FTA비준 동의안에 대한 지난 15, 16일 여론조사(리얼미터) 결과, ‘미국측 상황을 고려해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44.6%에 달했고 ‘조속한 비준’의견은 27.1%에 그쳤다. 한나라당은 당연히 경제회복과 민생에 직결되는 법안처리에 우선순위를 둠으로써 민주당이 의사결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했어야 한다. 국민들이 172석을 준 것은 과반수 정당에 걸맞게 안정적으로 정국을 운영하라는 것이지 오만한 밀어붙이기로 파행을 초래하라는 것은 아니다. 여야가 강행과 물리적 저지라는 권위주의 시대의 유산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 대의제는 전체주의나 포퓰리즘에 자리를 내주는 진짜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문화일보<데스크 시각> 2008-12-20 [[박 민/정치부 차장] http://ww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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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마니 의원님들
뽑아준 주민여론은 뒷전 黨論따라 '돌격 앞으로'
개발독재시대가 낳은 보스 정치의 기괴한 악습
해머, 전기톱, 물대포 등이 난무한 난장판의 우리 국회를 보면서 우리는 절망하고 있다. 도대체 왜 유독 우리나라만 이럴까? 국회의원들의 자질 문제는 아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의 경력과 자질은 평균적으로 그 어느 선진국에 못지않다고 한다.
우리 국회가 이 모양인 이유는 딱 한 가지이다. 그것은 바로 '당론(黨論)'이라는 괴물 때문이다. 우리 국민들은 참 불쌍하다. 왜냐하면 내가 뽑은 국회의원이 나의 의견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자기 보스의 명령만 열심히 좇기 때문이다. 대통령중심제하에서 국회의원의 1차적 임무는 자기 지역구민의 의견을 국회에 반영하는 것이다. 대통령은 한번 뽑아 놓으면 임기 동안엔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바꿀 수가 없다. 따라서 국민은 국회의원을 통해 자신의 뜻을 정치에 반영할 수밖에 없다. 의원들을 통해 모든 지역 구민의 뜻이 국회로 수렴되면서 대통령을 견제하기도, 후원하기도 하는 것이 대통령제의 기본원리이다.
내각책임제로 가면 약간 이야기가 달라진다. 내각책임제는 개인이 집권하는 것이 아니라 당이 집권하는 것이다. 따라서 당 전체가 하나가 되어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당론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다. 의원들이 지역구민의 의견을 따르지 않고 당론만 따라도 별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국민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이 항상 열려 있기 때문이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집권당이 하는 정치가 정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중도에라도 정권을 교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헌법은 국회의원을 각기 하나의 '헌법기관'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몇 명을 제외하고는 우리 의원들은 모두 보스들의 '똘마니'들이다. 위에서 시키면 거수기가 되든지, 아니면 전기톱과 물대포를 들고 '돌격 앞으로' 해야 하는 불쌍한 '똘마니'들인 것이다. 극히 중요한 법안에 대해서는 의원총회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한꺼번에 몇십 개, 몇백 개씩 상정되는 법안의 제목도 제대로 모르고 지도부가 손 들라면 들고 말라면 마는 사람들이다. 대통령제가 제대로 운영되는 나라, 예를 들어 미국 같은 나라의 국회의원들은 절대 '똘마니'가 아니다. 정강은 있지만 당론은 없고 시키는 사람도 없다. 그들은 지역구민의 의견과 자신의 양심에 입각하여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투표한다. 자연히 토론은 하지만 싸울 필요는 없는 것이다. 그 독립성에서 오는 자부와 긍지가 가득하고 자연히 국민들의 존경도 충분히 받는다.
우리나라 국회는 한마디로 영원히 '패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여당이 그 많은 의원들을 가지고도 무기력하거나 파행적이라고 비판하지 말라. 상대방이 단상을 점거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난장판을 각오하지 않는 한 뾰족한 수가 없다. 또 야당이 사사건건 시비나 하며 파괴적이라고 비판하지 말라. 다수당이 '한패'가 되어 나오는데 떼라도 쓰지 않으면 야당은 아무 쓸모 없는 존재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무기력하다고 비판하지 말라. 국회의원이 지역구민의 의견을 존중하는 나라에서는 대통령은 국회가 말을 듣지 않으면 국민에게 호소한다. 그러면 국민이 자신들의 국회의원에게 압력을 넣어 대통령의 뜻을 따르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국민보다는 보스의 말만 듣는 나라에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
정당이 하는 일에는 크게 선거기능, 충원기능, 정책기능이 있다. 내각제하에서는 정당이 이 세 가지를 다 한다. 그러나 대통령중심제하에서는 정당은 충원기능과 선거기능만 하고 정책기능은 헌법기관인 의원들 개개인에게 맡기는 것이 원칙이다. 우리는 당이 정책기능까지 하면서 국회의원들을 헌법기관에서 '똘마니'로 전락시켜 버렸다. 개발 독재 시대의 보스 정치가 낳은 기괴한 관습이 아직도 고스란히 남아 있는 것이다. 대통령제와 맞지 않는 '당론'이라는 것이 싸움정치, 후진정치의 원흉이다.
(조선일보 [시론] 2008.12.22 전성철 세계경영연구원 이사장 http://new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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